당장 2026년 1월 1일(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어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찬성 측: 개미 투자자들과 이를 대변하는 의원들은 "미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시장이 살아나는데, 우리만 세금을 때리면 '국부 유출'이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과세 인프라(거래소와 국세청 간 데이터 연동)의 허점을 지적하며, "준비 안 된 과세는 혼란만 부른다"는 논리로 이번 임시국회 내 유예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표심을 의식해 찬성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반대 측: 반면 기획재정부와 조세 전문가들은 "이미 두 차례나 유예했고, 주식 양도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이 정치 논리에 의해 또다시 무력화된다면, 누가 성실 납세를 하겠느냐"며 국회의 유예 움직임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3명이 참여해 찬성 0표(0%), 반대 3표(100%)로 나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