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최근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기점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등이 '한국형 청소년 SNS 금지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회적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숏폼 콘텐츠로 인한 팝콘 브레인 현상, 사이버 따돌림, 우울증 등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강압적 접속 차단이 청소년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통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비판합니다.
유권자 1명이 참여해 찬성 0표(0%), 반대 1표(100%)로 나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