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부는 2026년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820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담았습니다. 이 기금은 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를 쌓아 두는 구조로, 첫해 45조 4천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분야에 쓰고 약 104조 원은 세수 감소·경기 변동에 대비해 적립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를 '재정 저수지(재정 댐)'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 이내를 국회 승인 없이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쟁점이며, 추석 연휴 이후 국회 예산 심사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됩니다. [찬성 측 주장] 1.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 생긴 일시적 세수를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AI·첨단산업·청년 등 장기 과제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세수가 좋은 해에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 침체나 세수 결손 때 꺼내 쓰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3. 여러 해에 걸친 대형 사업을 매년 예산 편성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 주장] 1. 지출 금액의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조정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약 140개 세부사업 중 61개(약 18조 원)가 기존 사업을 옮겨 온 것이어서, 일반회계로 충분한 사업을 굳이 기금으로 바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역할도 겹칩니다. 3. 약 104조 원을 쌓아 두면서 동시에 적자국채를 늘리는 것은 모순이며,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방재정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경남도 등)도 나옵니다. [쟁점] 초과세수를 162조 원 규모의 별도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참고]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뉴스핌
유권자 2명이 참여해 찬성 1표(50%), 반대 1표(50%)로 나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