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6년 9월 초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토 대상으로는 해상초계기, 기뢰 제거(소해) 자산, 군수지원함 등이 거론되며, 현재 아덴만에 배치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투 목적의 파병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이 확정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일부 야당은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추석 이후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고 에너지 수송로를 지키는 것은 국익과 직결된다. 2. 한미동맹과 국제 공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외교·안보상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 전투병이 아닌 초계·기뢰 제거·상선 보호 등 비전투 임무 위주로 구성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반대 측 주장] 1. 비전투 임무라 해도 분쟁 지역에 군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전쟁 참여로 비칠 수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나 후티 반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2. 이란과의 관계 악화로 현지 교민·기업과 대사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3. 초계기·군수지원함 등 가용 전력이 넉넉지 않아 한반도 방위 태세와 군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쟁점] 정부가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포함)에 찬성하십니까? [참고] 동아일보, 뉴스1, 주간경향
유권자 1명이 참여해 찬성 0표(0%), 반대 1표(100%)로 나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