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을 처음 상장했습니다. 출시 후 추적오차 확대, 투자자 민원 증가, 기초 종목의 변동성 확대 논란이 이어지자 거래소는 7월 16일 신규 상장을 중단했고,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부터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투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투자자와 정치권에서는 상품 자체를 상장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금융위는 "일괄 상장폐지 시 환매 쏠림에 따른 시장 충격과 기존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10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가 도입 경위와 책임 소재를 다룰 예정이어서 상장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사전 위험성 검증 없이 서둘러 도입된 고위험 상품이 개인투자자 손실과 반도체 대형주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근본 원인인 상품 자체를 정리해야 한다. 2. 예탁금 상향·교육 의무 같은 개인 규제만으로는 상품 구조와 리밸런싱에서 생기는 변동성을 막을 수 없어 '땜질 처방'이 반복될 뿐이다. [반대 측 주장] 1. 이미 10조 원 넘게 투자된 상품을 한꺼번에 퇴출하면 운용사의 기초·헤지 자산이 대량으로 매도돼 오히려 시장 충격과 기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 국내 상품을 없애도 수요는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옮겨갈 뿐이므로, 거래 요건 강화와 투자자 보호 장치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쟁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규제를 강화해 유지해야 할까요? [참고] 매일신문, 더팩트, 글로벌이코노믹
유권자 1명이 참여해 찬성 0표(0%), 반대 1표(100%)로 나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