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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찬반

유권자들 · 2026.10.07

[배경] 2026년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육군 제25사단 작전 지역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5일 이 지뢰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며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처럼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가동하고 통일부의 대북 의료기기 지원(약 93억 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수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북 규탄 결의안은 확성기 방송 재개 문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우리 장병이 다친 명백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2015년 확성기 재개가 북한의 유감 표명을 끌어낸 전례도 있습니다. 2. 확성기 방송은 무력 충돌 없이 압박할 수 있는 비대칭 수단이며, 북한 주민과 장병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 측 주장] 1. 확성기 재개는 북한의 맞대응을 불러 접경지역 긴장을 키우고, 소음 피해 등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과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2.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중단·철거한 조치를 되돌리면 대화 재개 여지가 줄어듭니다. 사과·지뢰 제거 요구와 외교적 압박 등 다른 수단을 먼저 써야 합니다. [쟁점]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할까요? [참고] 프레시안,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