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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비혼 출산 등 새로운 가족 형태' 제도권 포용 논의 찬반

유권자들 · 2026.10.15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정책·법률에서 쓰이는 '정상가족' 용어를 '전통적·비전통적 가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동거 커플에게도 세제 혜택 등을 주는 프랑스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같은 날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혼인 외' 구분 삭제,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 개선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국회에는 혼인·혈연이 아닌 동거 관계에도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돼 있어, 비혼 동거·비혼 출산 가구를 제도권으로 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1인 가구·비친족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의료·주거·세제·사회서비스에서 현실의 가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춰야 합니다. 2. 비혼 출산과 동거 가구에 대한 차별을 줄이면 아이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프랑스처럼 출산율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측 주장] 1. 혼인에 준하는 혜택을 동거 관계에 부여하면 혼인 제도의 의미가 약해지고, 결혼 기피와 전통적 가족 제도의 약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2. 가족 범위 확대는 동성혼 인정 등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혜택 남용이나 관계 해소 시 법적 분쟁 등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합니다. [쟁점] 동거·비혼 출산 가구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적 가족에 준해 제도권으로 포용해야 할까요? [참고] 한국경제, SBS,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