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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청년 공공주택' 공급 추진 찬반

유권자들 · 2026.10.16

[배경] 2026년 8월 14일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용산어린이정원 등 일부 부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 미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실제 추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공원 전체가 아니라 주택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법 위반 소지, 수년이 걸리는 토양오염 정화, 시민 3분의 2 이상이 반대한 서울시 여론조사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다시 밝히고, 강남 탄천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서울 도심에는 새 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교통과 직주근접 여건이 좋은 용산에 주택을 공급해야 수요를 분산하고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2. 분양이 아닌 청년 공공임대로 지으면 '로또 청약' 논란 없이 주거 취약 청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약 300만㎡ 공원 중 일부만 활용하므로 녹지의 대부분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 주장] 1. 용산공원은 100여 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국가공원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이 큽니다. 도심 녹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특별법을 고쳐 공원을 줄이면 공원 조성 취지가 훼손됩니다. 2. 토양오염 정화와 기지 반환 절차에 수년이 걸려 단기 공급 효과가 작고,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부담도 큽니다. 다른 대체 부지 활용이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더 현실적인 공급 방안입니다. [쟁점] 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청년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참고] 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