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며, 관련 펀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2-19부터 시행됩니다. 2026-02-19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32명, 반대 0명, 기권 57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방식 및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투융자집합기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정ㆍ설립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아닌 ‘보고’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ㆍ설립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설정ㆍ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의 국유ㆍ공유재산 사용ㆍ수익 기간 연장(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함.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 확대(안 제41조의5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1조의6제1항) 설정ㆍ설립 이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도록 하여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통보 의무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