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부터 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7-22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0명, 기권 142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부터 지정의 절차까지는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시기를 앞당겨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기업등에 대한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