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농림수산 분야 국회 법안

산업/농림수산 분야로 분류된 국회 법안 272건입니다. 각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산업/농림수산 분야 법안 목록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회의소법안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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