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전기/가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전력망을 건설하고, 완공 후 소유권은 국가(한전)가 갖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63명, 반대 5명, 기권 108명, 무효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함(BT 방식).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