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중소기업 우선 계약 금액 기준을 달리 정해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늘리는 법안입니다.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250명, 반대 0명, 기권 32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양허 금액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3억 원임.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3.5억 원으로 중앙행정기관보다 그 한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상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범위가 대기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임. 이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