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공공 수면 개발 허가 시, 정부가 어민 등 관련자의 타당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9명, 반대 0명, 기권 7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수면으로서,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는 경우와 같이 공유수면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어업피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른 갈등이나 이해관계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이나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같이 공유수면에 견고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의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더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