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인프라 분야 국회 법안

국토/인프라 분야로 분류된 국회 법안 87건입니다. 각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인프라 분야 법안 목록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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