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형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제도에 맞춰, 경찰이 수사한 스토킹 범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보내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41명, 반대 3명, 기권 13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