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법 분야 국회 법안

법률/사법 분야로 분류된 국회 법안 120건입니다. 각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법 분야 법안 목록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안전기본법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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