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 국회 법안

기타 분야로 분류된 국회 법안 7건입니다. 각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분야 법안 목록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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